프랍 트레이딩은 왜 금지되었는가?

2008년 금융위기와 볼커 룰이 바꾼 글로벌 금융 규제의 지형

파괴적인 촉매제와 금융 시스템의 붕괴

프랍 트레이딩은 한때 대형 투자은행들의 가장 강력한 수익 창출원 중 하나였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자본이나 위탁 자산이 아닌 자체 자금을 활용해 공격적인 거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투기적 투자(speculative investments)는 시장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s)을 비롯한 고위험 파생상품에 묶인 대규모 자본이 일거에 붕괴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결국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구제금융이 이어졌고, 규제 기관(regulatory agencies)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통감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방패 뒤에서 납세자의 돈을 볼모로 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받는 은행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는 2008년 위기의 핵심 원인이자 반드시 근절해야 할 관행이었습니다.

강력한 규제의 탄생과 볼커 룰의 핵심

위기 직후 미국 의회는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은행 개혁(banking reform)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 619조(section 619 of the dodd-frank act), 널리 알려진 '볼커 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를 포함한 다수의 금융 당국은 상업은행이 자기 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강력한 성문법(statutory laws)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은행의 본연의 역할인 신용 공급과 예금 수취에 집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다시는 납세자의 자금이 은행의 무분별한 투기를 메우는 데 쓰이지 않도록 방어벽을 구축한 것입니다.

규제 이전 프랍 데스크의 운영 방식

규제가 시행되기 전 프랍 트레이딩 데스크(prop trading desks)는 은행 내부에서 독립적인 헤지펀드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객 예금을 토대로 형성된 은행의 방대한 부채(liabilities)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기적 가격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베팅했습니다. 때로는 인수(underwriting) 업무를 통해 취득한 증권을 장기 보유하며 시장의 차익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개별 부서 차원에서는 높은 수익을 기록할지 몰라도, 포트폴리오 수준의 위험 관리(portfolio level risk management)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헷지되지 않은 거대한 포지션이 은행 전체의 자본 건전성을 순식간에 갉아먹는 구조였습니다.

허용된 거래와 유동성 공급의 경계

볼커 룰이 은행의 모든 거래 활동을 틀어막은 것은 아닙니다. 금융 당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일부 핵심 활동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장 조성(market making)입니다. 은행은 자산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당한 시장 조성 보상(market-making compensation)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증권 인수 활동이나 특정 포지션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관련 헤징(related hedging) 역시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되었습니다. 문제는 허용된 거래와 위장된 투기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해진 규제 준수 체제와 대체 투자 제한

법안 발효 이후 은행들은 전례 없이 복잡한 규제 준수 체제(compliance regime)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허용된 예외 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건별 거래 보고(trade-by-trade reporting)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감독 당국에 제출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규제 당국은 은행들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s)나 헤지펀드(hedge funds)에 소유권을 가지거나 스폰서로 참여하는 행위도 강력히 제한했습니다. 시스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년의 유예 기간(conformance period)이 주어졌으나, 은행들은 이 기간 동안 기존 커버드 펀드(legacy covered funds)를 서둘러 처분하고 관련 자본을 회수하는 데 엄청난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산업계의 반발과 글로벌 규제의 온도차

강력한 규제 철학 이면에는 만만치 않은 반발도 존재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senator scott brown)을 비롯한 정치권 일부와 프랑스 금융분석가협회(SFAF) 등 산업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말라붙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규제 조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의 강력한 단일 규제를 채택한 반면, 유럽연합 규제(european union regulations)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파편화되었습니다. 단편적인 국가별 입법(fragmented national legislations)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이 부재했고, 다국적 은행 계열사(bank affiliates)들은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서로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복잡한 규제 차익을 조율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